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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수출규제관련 당사 일본 거래처로 부터 온 메일내용을 공유...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9-08-06     조회 : 1,663  

        
お世話になります。
안녕하십니까?
韓国向けの輸出規制についてご連絡いたします。
한국 수출규제에 대하여 연락드립니다.
ユーザーが軍需産業であれば規制されます。
고객이 군수산업과 관련된 경우 규제됩니다.
ユーザーが軍需産業でなくても用途が軍需産業であれば規制されます。
고객이 군수산업과 관련이 없더라도 용도가 군수산업이면 규제됩니다.
例えばオイレスのブッシュも一般産業向けには規制になりませんが、軍需であれば規制対象になります。
ですので、ユーザーと用途次第です。
예를 들면, 오일레스부시도 일반산업용으로는 규제가 되지 않으나, 군수일 경우 규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객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OO海外課の海外の取引で今までホワイトは韓とアメリカだけでした。
저희 회사의 해외 거래처 중 지금까지 화이트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이었습니다.
その他の中国も台湾も東南アジア各国もホワイト国ではありません。
기타 중국과 대만도, 동남아시아 각국도 화이트국가는 아닙니다.
そのエリアへの輸出も特に問題なく行ってきておりますので、今後韓国向けでも大きな影響は無いと思います。
그외의 다른 지역에 수출도 특히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으므로, 향후 한국수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ただ、最初は厳しく見てくる可能性がありますし、逆に輸出前に毎回質問さ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
단지, 최초에는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있고, 거꾸로 수출 전에 매회 질문을 받을 지도 모릅니다.
添付は輸出規制の対象アイテムリストです。
첨부 자료는 수출규제대상 아이템 리스트입니다.
HSコードの最初の数字で分けています。
HS코드의 최초의 숫자로 구분하였습니다.
意味がとても広いです。
의미가 굉장히 넓습니다.
ゴム製品、と言った場合、輪ゴムは?靴底のゴムは?NGと見る人も、OKと見る人もいると思います。
고무제품의경우, 타이어고무? 구두 바닥의 고무? 안된다고 보는 사람도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ですが、問題は先ほど言いました通りユーザーと用途です。
따라서 문제는 위에서 말한대로 거래선과 용도입니다.
今後、しばらくの間は、貴社からの御見積依頼の際に「ユーザー」「用途」も教えていただき
その上で輸出可能かどうか確認していった方が安全かもしれません。
앞으로 일정 기간은 귀사로 부터의 견적의뢰시 거래선과 용도를 알려주시면 
그 정보를 기준으로 수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PBNで在庫が分かる製品についても、そうしていただいた方が良いかもしれません。
PBN으로 재고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出荷時にユーザー、用途の申告が必要になる場合が出てくると思います。
출하시에 고객명, 용도 신고가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せっかくご注文をいただいても、出荷不可、となる可能性はゼロではありません。
어렵게 받은 주문이 출하불가 판정이 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ですので、今後は御見積依頼時にユーザーと用途も教えてください。
따라서 향후에는 견적의뢰시에 고객명과 용도를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以上、お手数ですが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이상, 번거로우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 HS코드별 품목분류



HS코드 품목분류
제39류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40류 고무 및 그 제품
제73류 철강제품
제74류 동 및 그 제품
제76류 알미늄 및 그 제품
제82류 비금속제공구, 도구, 절삭공구, 스푼, 포크 및 그 부분품
제83류 각종 비금속제품
제84류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및  그 부분품
제85류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음성재생기 및 TV 영상 및 음성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이 부분품 및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및 의료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